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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뉴스]2010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는 2010년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②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
③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간 환경부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꾸준하게 개선해 왔습니다. 실제로, 2009년 서울시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보다 크게 개선되고, 기상예보 정확도(91.9%)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2010년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설치(6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방상수도경영효율화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연자원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녹색길 공장지역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확충해 나가고, 국립공원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합니다.
 

넷째,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동네예보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할 것이며, 다섯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위하여 배출량비례수거수수료 부과체계도입하고,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요구되는 시점임에 따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저개발국환경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환경보건정책 분야선진화를 위하여 석면 등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은 녹색성장의 실천적 각론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공사례제시해야만 하는 시기로, 나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Me First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개정,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 수립, 인프라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새만금 등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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